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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도서
김영란
법
을 아십니까? : 김영란
법
의 적용대상 및 처벌규정에 대하여 학습하고 대응방안을 준비하자!
ㆍ저자사항
안준성
ㆍ발행사항
서울: 플레이북, 2016
ㆍ형태사항
전자책 1책: 천연색
ㆍISBN
9791157711864
ㆍ데이터유형
EPUB으로 제작
ㆍ주제어/키워드
법학
법학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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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실 /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자료상태
skin (interLoan)
NB0000006679
c.2
[태안중앙]디지털참고자료실
EB338-안76ㄱ=2
-
예약불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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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김영란법에는 모호한 조항이 상당히 많다. 법원해석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는 불확실성의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남자친구 선물의 경우, 사회상규 예외로 인정되어서 처벌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상규란 사회통념에 볼 때 용인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한다. 문제는 사회통념은 바뀔...
[NAV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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