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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발행처
발행년도
KDC 카테고리
도서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
동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ㆍ저자사항
이선희 저
ㆍ발행사항
서울: 경인문화사, 2013
ㆍ형태사항
x, 340 p.: 도표; 24 cm
ㆍ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ㆍISBN
9788949909288
ㆍ주제어/키워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부당행위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소장정보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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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자료상태
skin (interLoan)
GM0000014997
[태안중앙]일반자료실
365.48-이54ㄷ
-
예약불가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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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다.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한다.
[NAV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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