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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처
발행년도
KDC 카테고리
도서
부동산 명의신탁 :
민
법
과 형
법
의 관점에서 바라본 통합과학적 접근
ㆍ저자사항
양천수 지음
ㆍ발행사항
경산: 영남대학교출판부, 2010
ㆍ형태사항
160 p.; 22 cm
ㆍISBN
9788975813986
ㆍ주제어/키워드
부동산
명의신탁
민법
형법
관점
통합과학적접근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소장정보
구분
선택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반납예정일
자료상태
skin (interLoan)
GM0000010585
[태안중앙]일반자료실
365.78-양83ㅂ
2024-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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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중
신청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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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며, 형법학에서도 어려운 쟁점을 제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 어느 한 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NAVER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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