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법의 지배란 사회적 강자 집단을 법에 복종하게 하는 것, 그것을 통해 법 앞의 평등이라는 이상을 실현하는 것을 가리킨다. 다른 한편, 법에 의해 기성 질서 수혜자들의 이익은 공고화되는 반면 사회 약자들의 항의가 법에 의해 제지되는 상황을 일반화해서 ‘법에 의한 지배’(rule by law)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