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국세청이 이중과세하거나 착오과세 등 부실과세로 되돌려준 금액만 5,803억 원, 과세불복에 따른 행정소송 등에서 국세청이 패소해서 납세자에게 환급한 금액이 무려 5,083억 원에 이른다. 연말정산을 하거나 집을 사고팔 때, 주식 등에 투자하거나 상속·증여를 받을 때는 물론, 차를 타거나 술을 마시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