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지난해 발표된 '민주적 사법개혁 국민안'과 그 해설서를 심화발전시킨 완결판으로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부를 평가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사법개혁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법부 전체를 역사적으로 그리고 동시대적으로 조망하면서 사법개혁의 전체상을 보여준다. 사법개혁은 검찰과 법원 내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