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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62.117
도서 실전 법 A to Z
  • ㆍ저자사항 법무법인 한결,
  • ㆍ개인저자 한결
  • ㆍ발행사항 서울: 매일경제신문사: 매경출판, 2020
  • ㆍ형태사항 426 p.; 23 cm
  • ㆍ일반노트 권말부록: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사무 일정 ; 2020. 4. 15.(수) 실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요 선거회계 사무 일정
  • ㆍISBN 9791164840762
  • ㆍ주제어/키워드 공직선거법 법률 선거법
  •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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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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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4월 총선을 위한 준법 선거운동 바이블 선거운동,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선거운동의 위법과 준법 사이, 그 경계를 선명하게! 선거의 계절이 돌아왔다. 다가오는 4월에 치러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역대 급으로 격렬한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가 치열해진다는 것은 물불을 안 가리는 혼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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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선거법 총론

제1장 선거운동,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
01 선거운동이란 무엇인가 / 02 사전선거운동위반죄를 조심하라 / 03 상시 제한 또는 금지되는 행위를 유의하자

제2장 마음 급한 후보자를 위한 핵심 조언
01 출마를 준비 중인 후보자가 꼭 활용해야 할 선거제도 / 02 현역 국회의원에 비해 불리한 정치 신인의 도전 / 03 시기별 핵심 체크리스트

제2부 선거법 각론


제1장 선거운동의 아킬레스건, 금전 문제
01 기부 행위: 당선 무효의 복병 / 02 매수 및 이해 유도죄 / 03 정치자금 및 선거회계 / 04 선거비용 보전 / 05 후원회 설치 및 관련 업무 수행 방법

제2장 선거운동의 트렌드, 온라인 선거운동
01 온라인 선거운동의 정의 / 02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규제의 변화 / 03 온라인 선거운동의 확대와 중요성 / 04 온라인 선거운동의 방법과 제한 / 05 온라인 선거운동에서의 기타 유의 사항 / 06 온라인 선거운동과 관련한 후보자의 권리 구제

제3장 가짜 뉴스와의 전쟁, 허위 사실 공표
01 허위 사실 공표의 금지 / 02 후보자 비방 금지 / 03 허위 사실 유포, 가짜 뉴스, 후보자 비방에 대한 대응

제4장 모르면 당선 무효되는 선거법 위반 사례
01 선거 관련 형사 절차 / 02 처벌의 효과: 당선 무효와 공무담임권의 제한 / 03 양형 기준 / 04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사범 관련 통계 / 05 사례 검토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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