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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30.4
도서 시민의 확장
  • ㆍ저자사항 김효연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스리체어스, 2017
  • ㆍ형태사항 175 p.; 19 cm
  • ㆍISBN 9791186984086
  • ㆍ주제어/키워드 시민 확장 선거권 아동청소년권리
  •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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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GM0000037170 [태안중앙]보존서고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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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지금, 청소년은 정치적 주체이자 시민이기를 원한다.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은 공직선거법에 의해 모든 선거권이 제한된다. 뿐만 아니라 정당 가입 및 활동, 선거 운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서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현재 세계 236개국 중 214개국이 18세 이하의 아동 청소년에게 선거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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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서문
- 미래의 시민이자 현재의 시민

1. 아동·청소년의 이중적 지위
- 어른의 소유물에서 권리의 주체로
- 아동·청소년 인권의 변천

2. 아동·청소년의 권리 장전,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주요 내용
- 아동·청소년을 권리 주체로 인정한 각국의 헌법
- 세계 흐름에 뒤떨어진 우리 법체계

3. 몇 살이 되어야 시민이 될 수 있는가
- 국민이면서 시민이 아닌 존재
- 헌법이 보장한 아동·청소년의 시민권
- 법률로 제한된 아동·청소년의 참정권
- 미성년자의 정치 참여와 배제의 논리

4. 19세 미만 선거권 제한은 위헌이다
- 입법자의 권리는 무한한 것인가?
- 판단 능력이 미숙하면 권리를 빼앗겨도 되는가?
- 시민성은 참여에서 싹튼다
- 세계 아동·청소년의 외침

5. 시민의 확장은 성숙한 민주주의와 함께한다
- 갓난아이에게도 선거권이 있을까?
- 외국의 선거권 연령 변화
- 19세에서 18세로, 나아가 16세로



부록

- 대한민국 선거권 연령 변천사
- 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

편집자의 말
- 시선의 확장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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