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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360.04
도서 정에서 못다 한 이야기 : 판사에게는 당연하지만 시민에게는 낯선 의 진심
  • ㆍ저자사항 박형남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Humanist: 휴머니스트출판그룹, 2021
  • ㆍ형태사항 225 p.; 20 cm
  • ㆍISBN 9791160807240
  • ㆍ주제어/키워드 법학 법정 판사 법률 한국에세이
  •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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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GM0000055753 c.2 [태안중앙]일반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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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차이나는 클라스〉 출연, 《재판으로 본 세계사》의 저자 박형남 판사 30여 년의 판사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한국의 법정’에 선 판사의 진심을 말하다! 판사들은 왜 시민의 기대와 다르게 재판을 할까? 오랫동안 법정을 지킨 판사가 직접 전하는 판사들의 생각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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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머리말 판사는 왜 시민과 다르게 생각하는가

1장 | 다른 사람의 잘못을 판단한다는 것
검사는 사법부가 아니다
삼가고 삼가는 일이야말로 형사재판의 근본이다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꼭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물증이 없더라도 유죄로 선고할 수 있다
죄인을 그리 가볍게 처벌하지 않는다
소년법, 무엇이 문제인가

2장 | 이익과 손해를 따져서 권리를 선언한다는 것
민사재판에서는 사람을 흥부로 보지 않는다
재판은 판사가 법정에서 말을 듣는 절차다
법정 문을 여는 열쇠, 법리와 판례
전문가 아닌 판사가 판단하는 법
판사는 판결로 말한다
개인 파산자는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

3장 | 법의 이성과 사람의 감정을 헤아린다는 것
법에도 눈물이 있다
정의의 기준을 판사가 정하지 않는다
공정한 절차가 재판의 알파이자 오메가다
판사는 법적 안정성을 중시한다. 하지만
법치주의는 권력을 제한하고 인권을 보장한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

4장 | 세상 물정에 어두운 판사가 세상사를 판단한다는 것
화성에서 돌아온 판사
판사는 핵인싸가 아니다
판사에게는 두 개의 양심이 있다
열정도, 무관심도 아닌
판단을 업으로 삼은 사람들

대담 시인의 마음으로 공감하는 판사가 좋은 재판을 한다
미주

[인터넷서점 알라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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