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공의료 국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진실, 그리고 비판과 대안의료는 공공재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국가다. 그런데도 ‘공공’타령을 늘어놓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공공병원, 의대 증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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