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공공의료 국가다. 문재인 정부의 ‘공공’타령의 진실, 그리고 비판과 대안의료는 공공재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의료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는 공공의료 국가다. 그런데도 ‘공공’타령을 늘어놓는 의료사회주의자들의 속셈은 무엇인가? 문재인 케어, 공공병원, 의대 증원...
추천의 글_ 이규식, 박은철, 박기성
들어가며_ 공공의료라는 파랑새
제1부_ 건강보험의료가 공공의료다
누가, 왜 공공의료를 왜곡하는가 / 의료는 공공재가 아니다 / 의료보장이 공공의료다 / 민간의료는 없다 / 의료보장의 원칙들 / 한국의 공공의료: 국민건강보험 / 우리나라 의료보장의 문제점 / 문재인 케어
제2부_ 공공의료 쟁점의 올바른 이해
공공병원 늘려야 하나 / 의사 수는 적당한가 / 의대 증원과 지역의사제 / 공공의대(의전원) / 간호사 수와 처우는? / 수가 현실화 / 공급 확대보다 구조 개선 먼저 / 영리병원과 민간의료
나가며_ 무상의료라는 디스토피아
참고문헌
부록 1_ 의료·복지 제도의 전면 개혁을 위한 제언
부록 2_ 대구는 어떻게 코로나19를 이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