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ologue

PART. 1 임야 투자에 입문하기

산지의 투자 가치
산지규제 완화의 배경과 내용 _ 22
산지 개발과 임야의 활용 방안 _ 24
임야란 어떤 토지를 말하는가?
임야의 의미 _ 27
관련 용어의 이해를 통한 임야 투자의 맥 _ 30
토임이란 무엇인가? _ 37

임야 투자에 나서기 전에 먼저 지도와 친해지자
지번도 및 지적도 구입과 활용법 _ 40
축척의 활용과 이해 _ 41
산지 투자를 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들
산지 투자를 위한 관련 용어의 이해 _ 45
임야 투자의 함정 _ 48
임야가 싸다는 편견은 버려라 _ 49

임야 투자의 복병 : 연접개발 제한 이해하기
용도지역별 개발행위 허가 규모 _ 62
분묘기지권에 주의하라 _ 64
분묘의 처리(해소 방법) _ 71
임야 투자의 복병을 ‘거꾸로 투자’로 해소하기 _ 75
좋은 임야를 고르는 눈 _ 78
등고선도 확인과 경계측량은 필수 _ 102
지적도와 등고선을 활용하라 _ 105
경계측량 후 지형측량은 필수 _ 106
스마트 산지 투자, 산지정보시스템 이용하기 _ 107
임야 매입을 검토할 때의 유의사항 _ 108
임야의 투자 가치 판독법 _ 117
임야는 매입 후 반드시 등록전환신청을 하라 _ 118
임야의 활용도 판정 _ 126

PART. 2 임야 개발의 방법과 조건 분석

임야 개발에서 점검해야 할 것들
임야를 매입할 때 주의할 점 _ 133

산림 형질변경과 산지 전용
형질변경과 전용의 개념 _ 137
산지전용법의 제정 취지와 임야의 평가에서 유의할 사항 _ 139
산지 전용(형질변경) 근거와 실무절차 _ 141
산지 전용허가의 조건 _ 145
입목과 산지 전용의 관계 _ 150
개발행위의 허가 조건과 경사도 _ 151
산지 전용허가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 _ 165
산림조사서란 무엇인가? _ 174
산지 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요약 _ 182
산지 관련 법 체계도 _ 188

산지 전용허가의 절차와 관련 법규
산지관리법 요약 해설 _ 198
산지관리법(발췌) _ 206

산지 전용허가기준의 적용범위와 사업별·규모별 세부기준
산지 전용시 적용되는 허가기준 _ 214
산지 전용의 규제 _ 221
산지 전용에서 주의해야 할 현실적인 상황들 _ 228

PART. 3 산지 전용행위 제한에 따른 개발 노하우 분석

공익용 산지의 건축 행위
농림어업인 _ 241
산림경영관리사와 임도 _ 247
산림경영관리사 설치 실무 _ 249
임도개설 허가와 건축 행위 _ 250

평균경사도 25도가 넘을 경우 산지 개발 방법
관상수의 재배 _ 257
농업인만이 갖는 특권, 보전산지 전용허가
임업용 보전산지 내에 집을 지을 경우 _ 261
보전산지 활용을 위한 방법들 _ 262

임야에 따른 행위 제한에 대한 법률 해석
산지관리법상 임야의 구분과 행위제한 _ 264
산지관리법상 임업용 산지에서의 행위제한 _ 265
산지관리법상 공익용 산지에서의 행위 제한(시행령 제13조) _ 267

PART. 4 실전 사례로 보는 임야 개발 분석

보전산지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는 임야를 찾아라
정책을 읽고 성공한 임야 투자 사례 _ 271
공익용 보전산지의 가치 평가와 투자 포인트 _ 275
임업용 보전산지의 가치 평가와 투자 포인트 _ 278

보전산지 해제와 임야 투자 분석
산지구분 타당성 조사와 보전산지 해제가 호재인 이유 _ 284
보전산지 해제에서의 투자 포인트 _ 285

보전산지 투자 분석
보전산지의 활용 방안 질의응답 _ 293
산지전용 투자 사례 분석
산지 전용을 통한 택지개발 실전 사례 분석 _ 297
산지 전용을 통한 임야개발 절차 _ 307
임야 전원단지 개발 비용 산정식 _ 311

PART. 5 농지와 산지의 투자 비교

농지와 산지의 전용은 어떻게 다른가?
투자 측면에서의 임야와 농지 _ 317
농지와 산지의 비교 _ 318
농지와 임야의 개발 행위 비교 _ 323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의 가격 경쟁력 _ 324
농지 전용과 산지 전용의 비교 _ 325

불법 산지 전용에 대한 벌칙
벌목, 벌채에 관련된 규정 _ 330
소나무의 굴취 허가 _ 333
불법 훼손된 임야의 원상복구 절차 _ 336

PART. 6 임야 투자 실전 사례 및 활용 방안

임야 활용으로 산에서 돈을 캐다
휴양림, 수목원, 펜션 투자 _ 341
휴양림과 수목원 개발 _ 348
임야에 자연휴양림 만들기 _ 349
산림휴양, 문화시설 _ 356

산림의 경영이란 무엇인가?
산림의 개발 _ 358
산림경영에 좋은 산 고르기 _ 362
산림경영계획 분석 _ 365

임업용 산지의 활용과 임업인 자격 취득
임업용 산지의 활용 가능행위 _ 369
임야에 물류창고 짓기 _ 373
임야의 활용 방안 _ 377
국공유림 활용법 _ 380
국유림 대부에 관한 조건 _ 382

임야 경매투자법
임야 경매에서의 체크 포인트 _ 387
임야 개발과 세금
임야의 비사업용 판단은 어떻게 하나? _ 3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