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 콘서트〉, 혁신성장의 해법을 제시한다 기술패권시대 우리의 활로는 무엇인가?지난해 7월 일본의 반도체 생산 물질 3종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일본의 시장점유율이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협상하랴 대체 물질을 확보하랴 분주한 시간을 보냈다....
프롤로그
제1장 국가성장 패러다임의 전환
1. 기술패권시대의 개막
2. 기술패권 없는 경제성장의 한계
3.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제2장 특허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1. 특허와 지식재산의 의의
2. 특허출원 질적 수준 미흡
3. R&D 품질과 권리화 품질
4.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전략의 현주소
5. 지식재산 법제와 행정·사법에 대한 진단
6. 우리나라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현황
제3장 해외의 지식재산정책 추진 전략과 시사점
1. 미국의 지식재산 정책
2. 중국의 지식재산 정책
3. 일본의 지식재산 정책
4. 유럽의 지식재산 정책
제4장 특허제도 개선, 이렇게 해야 한다
1. 기술혁신을 위한 국가 연구개발 전략
2. 특허출원, 품질이 중요하다
3. 심사품질 개선 시급하다
4. 확실한 보상과 손해배상의 적실성 제고
5. 특허제도에서의 식민 잔재 청산
6. 지식재산 거버넌스 체계의 평가와 개선 방향
제5장 특허협력, 남북교류의 미래 주역
1. 남북한 지식재산권 교류
2. 독일과 중국의 사례
제6장 혁신성장의 길-리더십과 인사이트
1. 지속가능한 기술혁신 방안의 모색
2. 혁신성장의 재원과 인력확보
3. 특허제도와 지식재산활동
4. 혁신성장의 기대효과
참고문헌
부록 지식재산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