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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의 성공은 사람에 달려 있을까, 아니면 제도에 달려 있을까? 이 문제는 오래된 것이다. 유교권 국가의 전통에서는 행정을 하는 ‘사람’에게 무게를 두는 경향이 강하다. ‘인치(人治)’라는 비판도 있지만, 아직도 사람에 대한 미련은 남아 있다. 사람에게 무게를 두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무엇’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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