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대화와 노동 존중 사회 ― 한국의 현실과 프랑스의 경험상여금과 교통비, 식비 등 복리후생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산입 범위에 넣는 문제를 둘러싸고 20년 만에 어렵게 다시 시작된 사회적 대화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2017년 촛불혁명의 결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는 ‘노동 존중 사회’를 주요 과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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