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토피아>를 쓴 토머스 모어는 영국의 대법관이었지만 신념을 굽히지 않아 반역죄로 처형당했다. 1649년 영국 법원은 최고 권력자 국왕에게 반역죄를 판결해 찰스 1세를 참수했다. 프랑스 장교 드레퓌스는 독일군의 스파이라는 누명을 쓰고 두 번의 재심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미 100여 년 전에 노동자의...
머리말
1 소크라테스는 신을 섬기지 않고 젊은이들을 타락시켰는가?
- 소크라테스 재판(기원전 399, 아테네)
2 카틸리나는 로마 공화정을 전복하려는 모반을 일으켰는가?
- 카틸리나 재판(기원전 63, 로마)
3 대법관 토머스 모어는 반역죄를 저질렀는가?
- 토머스 모어 재판(1535, 잉글랜드)
4 ‘마르탱 게르’ 행세를 하는 사람은 가짜 남편인가?
- 마르탱 게르 재판(1560, 프랑스)
5 갈릴레이는 지동설을 옹호하지 말라는 교황청의 지시를 어겼는가?
- 갈릴레오 갈릴레이 재판(1633, 로마)
6 국왕을 반역죄로 처벌할 수 있는가?
- 찰스 1세 재판(1649, 영국)
7 마녀는 실제로 존재하며 마법을 부려 아이들을 괴롭히는가?
- 세일럼의 마녀재판(1692, 미국)
8 판사로 임명받지 못한 마버리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가?
- 마버리 재판(1803, 미국)
9 인종적 소수자에 대한 차별은 정당한가?
- 드레드 스콧 재판(1857, 미국)
10 드레퓌스 대위는 독일의 스파이였나?
- 드레퓌스 재판(원심 1894, 1차 재심 1899, 2차 재심 1906, 프랑스)
11 노동자의 최대 노동시간을 법으로 정하는 것은 정당한가?
- 로크너 재판(1905, 미국)
12 팽크허스트가 참정권 운동을 위해 방화를 교사한 것은 정당한가?
- 팽크허스트 재판(1913, 영국)
13 공립학교에서 흑인 학생과 백인 학생을 분리하는 것은 정당한가?
- 브라운 재판(1954, 미국)
14 아이히만에게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 아이히만 재판(1961, 이스라엘)
15 수사기관에서 한 자백은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가?
- 미란다 재판(1966, 미국)
주석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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