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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카테고리

KDC : 082.1
도서 한국 인터넷 표 자유의 소 : 판례 10선
  • ㆍ저자사항 황성기 지음
  • ㆍ발행사항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2015
  • ㆍ형태사항 xvi,99p.; 19cm
  • ㆍ총서사항 커뮤니케이션이해총서;
  • ㆍ일반노트 총서번호는 임의로 부여함
  • ㆍISBN 9791130441245
  • ㆍ이용대상자 일반용
  • ㆍ주제어/키워드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 현주소 판례집
  •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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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GM0000029670 v.324 [태안중앙]일반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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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한국 인터넷 표현 자유의 현주소: 판례 10선』은 인터넷상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의 판례를 모았다. 인터넷과 표현 자유의 관계, 그 의미와 한계 등에 관한 중요한 법리를 제시하는 것들이다. 또한 법률이나 규제 정책과 아울러 인터넷 관련 법제도의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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