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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도서관, 데이터 공유 관련 법령집
소장정보
상세정보
이 법은 국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과 그 역할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서관의 육성과 서비스를 활성화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대한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유통, 정보접근 및 이용의 격차해소, 평생교육의 증진 등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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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도서관 관련 법
도서관법 6
독서문화진흥법 26
콘텐츠산업 진흥법 29
저작권법 52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161
대통령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203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219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243
문화예술진흥법 26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71
국가정보화 기본법 281
전자정부법 321
국회도서관법 397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0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414
Ⅱ 임상.오믹스 데이터 아카이브(CODA) 관련 법
과학기술기본법 422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431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43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40
개인정보 보호법 450
Ⅲ 행정규칙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466
Ⅳ 규정, 지침, 예규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 관리규정 472
질병관리본부 연구개발과제 성과관리지침 473
국립의과학지식센터 운영규정 474
질병관리본부 학술지 편집위원회 운영규정 4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