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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2014년까지 광장에서 나온 판결『공평한가?』은 최근 판결 중 사회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국민의 법 감정과 괴리된 판결, 반(反)인권적·반민주적 판결에 우선 주목하고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인 대학교수와 취지에 공감하는 변호사, 언론사 기자 등 전문가들이 판결의 빈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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