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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 365.48
도서 독점규제법상 한 공동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 ㆍ저자사항 이선희 저
  • ㆍ발행사항 서울: 경인문화사, 2013
  • ㆍ형태사항 x, 340 p.: 도표; 24 cm
  • ㆍ총서사항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총서; 43
  • ㆍISBN 9788949909288
  • ㆍ주제어/키워드 독점규제법상 공동행위 손해배상청구 민법 부당행위
  • ㆍ소장기관 태안군립중앙도서관

소장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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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낱권정보 자료실 / 청구기호 자료상태 반납예정일 예약 상호대차
GM0000014997 [태안중앙]일반자료실 대출가능 - 예약불가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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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정보

『독점규제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민법의 일반원리에 기초를 둔다. 전통적인 권리침해행위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제도를 고수하는 것만으로는 포섭하기 어려운 부당한 공동행위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손해배상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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