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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의신탁은 민법학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제도이며, 형법학에서도 어려운 쟁점을 제기한다. 부동산 명의신탁은 이론적으로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으로 논란이 된다. 하지만 지금까지 행한 부동산 명의신탁 관련 연구는 대부분 민법이나 형법 어느 한 쪽의 측면에서만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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